법령 변호사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8053 판결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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